검색결과
-
녹색정의당, 제21대 회기 중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법안 입법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준우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와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0대 입법과제 개괄 및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양경규 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노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녹색정의당이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개혁법안 ▲공공의대법 입법 등을 촉구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은 임기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것 대신 남은 임기의 하루하루를 모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직후 에펠탑에 띄어진 메시지는 'My Body, My Choice' 라며, 프랑스가 헌법에 ‘임인 중지 자유’를 명시하는 동안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했다. 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후 이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문화 사회 연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6인 의원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 주관으로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국민 참여, 근본적 의료 개혁 및 환자 안전장치 등 ‘3대 해법’ 중재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구성,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50%) + 대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근본적 의료 개혁으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후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10년간 의무 배치,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공공병원 즉시 확충과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할 것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전공의병원 40% 비중→10% 이하대로 인하, 전임의 또는 교수 채용 비율 확대 등을 말하였다. 환자 안전장치 분야에서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 환자 안전대책 사회적 기준 마련, 사회적 합의로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사의 단체행동 필요시 유명무실해진 ‘전공의노조’ 등을 정상화하여 노동법에 따라 협상할 것과 파업 사전 예고 도입, 응급실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 환자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유지업무는 반드시 인력 배치를 유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으며, 국민 90% 이상이 의사 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발제 중간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월 중에 있을 교육부의 2025년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로 내년도 정원 규모는 확정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의사 집단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 수련생인 전공의가 없어도 지장 없이 돌아가는 의료 제공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건강보험은 이를 위한 지급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개인 선택일 뿐'이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이 실질적인 대국민 협박이 되지 않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임상 수련의 혜택을 환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향후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의료제공자와 비용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단체는 의료제공자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가 보건의료 제도의 중요 인력임은 분명 하나 의사만이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며, 의사 수가 명백히 적은 나라에서 '의대 증원 백지 화'를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어 있는 상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진정한 대안인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노동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의 반복을 막으려면 시장주의적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만들어 왔고, 윤석열 정부가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중단시켜야 하고, 공공병원 대폭 확충 및 의사 수를 늘리되 국공립 의대에서 양성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승연 이천의료원 원장은 의료인력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상 체계 공정성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부족한 점, 의사 파업의 특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정운용 42대 의협회장 후보(부산/경남 인의협 대표),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지원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2.0’ 출범[법안=열린정책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1.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사업으로,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에 나오지만, 떠밀리듯 어른이 돼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에 이르고,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일반 청년(29.6%)보다 높은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오롯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지속적인 자립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 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삼성 등 민관이 함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의 채용까지 지원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행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김성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함께일하는재단 이세중 이사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희망디딤돌 삼성 임직원 멘토와 기부약정 후원자 등 100명 등이 참석했다.
-
6.15 공동선언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성적표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김홍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자로,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는데, 이러다 ‘핵 대 핵’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라며 “남북이 이제라도 공동선언이 가던 자주와 협력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 박병석 고문, 김경협 대표의원, 윤후덕 부대표의원, 김성원 부대표의원, 김영호, 김민철,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고영인, 고용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서일준,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이병훈, 이용선, 이용호,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의원
-
'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윤영덕(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열리는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한 날이다. 한국은 당시 협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여 현재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가사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의 현장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실제 이주가사노동자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 현장 애로사항 및 이주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발제는 최혜영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연구위원이‘국제 기준 및 법 제도 정비 실태와 해외 이주가사노동자 현실 -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제도 도입의 쟁점을 논의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양숙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 화상으로‘존엄과 생존을 위한 중국 동포와 비이주민 가사노동자의 저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토론에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박명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교육정책위원장,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토론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논의는 제쳐두고 단순히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의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현재도 노동법 사각지대로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
최연숙 의원, ‘노인친화도시 지정․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수)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이 직접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등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고령층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63개에 불과하다”,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노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노인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국제네트워크에는 2023년 5월 기준 전 세계 51개국, 1,455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김상훈·김예지·이태규·양향자·강은미·권은희·최승재·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남인순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개최[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선화 학부모,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운영한 곳이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자구안 대로 앞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예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사태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자구안을 철회하고,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은 서울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앞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위탁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계획이 포함됐다.
-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포…4월1일 개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 가장 안전하고 믿음직한 돌봄의 손길이 시민에 닿을 수 있도록 4월1일, 돌봄에 돌봄을 더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8일(화) 오후 시청 잔디광장에서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은 시민들에게 전국 어디에도 없는 광주만의 돌봄체계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시작(4월1일)을 알리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행정과 민간 주체들의 참여 의지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강은미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과 조석호·박미정 의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담팀(TF) 위원, 지역사회 협력기관 관계자,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민간 수행기관 돌봄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광주 청년 크로스오버 밴드 ‘비담’의 공연을 시작으로, 추진경과 보고, 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상영, 시-구 업무협약,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하나하나 완성하자는 의미를 담은 퍼즐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서비스 개시를 위해 5개 자치구, 시의회와 함께 전담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지침 마련,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 돌봄콜(1660-2642) 개통, 사례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민간 제공인력 사전교육, 13개 협력기관(단체)과 업무협약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서로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며 “광주시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며 돌보는 것인 만큼 돌봄의 책임을 개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시민 곁에서 신속하고 따뜻하게 돌보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자랐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한다”며 “돌봄은 내일을 위한 투자이자 우리 부모의 삶, 가족의 삶, 미래 나의 삶을 지키는 일인 만큼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작이다”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작을 응원했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시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의 신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의 선제적 의무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접수되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한다. 이후 1:1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민간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①우선적으로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 연계하되, ②기존망에서 부족한 틈새에는 ‘광주+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7대 분야) 서비스를 ③갑작스런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 광주만의 틈새없이 촘촘한 돌봄망을 완성하게 된다.
-
광주시 ‘공공기관 유치 시즌2’ 돛 올렸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공공기관 시즌2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시즌2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인재 채용을 이룬 공동혁신도시 성과의 계승·발전과 지역산업 시너지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한전인재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치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움직임 및 임차기관 연내 이전 착수 방침에 발맞춰 지자체와 국회가 긴밀하게 대응하고, 청년일자리 악화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강은미·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용빈·이형석·조오섭·신정훈 국회의원, 임미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정책과 서기관, 백수현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장, 광주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과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 산업 연계 국가 공공기관 유치 ▲광주·전남 상생과 공동 대응 ▲선(先) 혁신도시, 후(後) 광주도심 유치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4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광주시는 1차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한전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전력의 부속기관인 한전인재개발원은 본사 및 계열사와의 상승효과가 예상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AI)과 연계된 데이터를 다루는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이다. 두 번째 원칙은 전남과의 상생 및 공동 대응이다. 공동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유치에 성공했듯이 이번에도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 파급력 높은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한국공항공사 유치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유치 시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경우 공동혁신도시의 잔여 부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안배해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서 공동혁신도시 완성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빠른 이전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도심 공실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양성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구축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는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보완하고, 유치 희망 기관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발표 이후 본격적인 공동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에 실무추진단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초광역 협력을 통한 서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장기적 목표와 더불어 비용 절감, 효율성 측면의 구도심 공실 활용안도 조화롭게 이뤄나가길 바란다”며 “새로 오게 될 공공기관은 광주의 주력산업, 미래 먹거리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광주시와 국회가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금 가장 절실한 인구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한 화두가 돼야 한다”며 “광주·전남의 강점인 에너지·인공지능·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상생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역사적 고려도 필요한 만큼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노무현정부 때 한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기관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치 시즌2’의 4대 추진방향과 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광주·전남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지역에, 한전인재개발원은 혁신도시에 유치해 광주‧전남 상생협력을 이어가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AI 산업 도약을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